<여성들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군대 대신 사회복무+국방안보교육+기타 3년 시키면 좋은 점들>
1.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의 절반은 20-30대 여성이라는 통계가 있다. 남성들이 군대를 가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에 해외여행을 하고 다니는 것이다. 해외여행은 필연적으로 외화를 지출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순자본유출이 일어난다.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달러와 같은 외화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된다.
즉,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띄고 있다.
경합성이란, 그것을 내가 소비하면 타인들은 적어진 양에서 소비하거나 내가 다 소비하면 타인은 소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내가 외화를 쓰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가격에 외화를 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그룹에 끼지 못하고 배제된다.
이런 외화의 특성상,
여성들이 해외여행에 자주 갈수록,
내국민들은 자신들의 소비자 잉여를 최대한 누리지 못하고 더 높아진 가격에 해외의 물건을 쓰게 된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으로 이미 수많은 외화가 탕진되었으므로, 수입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외환시장의 달러 가격으로 수입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수입업자의 비용부담이 높아지면 이것은 그대로 국내 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가격의 해외 물건을 구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군대에 가면 해외여행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국내에 있는 어르신들과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소비자 잉여로 보전된다.
또한 해외여행이 줄어들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수요가 줄어든다면, 경상수지 흑자폭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원화 가치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달러로 평가한 실질국내총소득이 높아지게 된다.
2. 여성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가격에 사회복무를 하게 되면, 사회의 후생 증가분이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보다 많게 된다.
원래 지금의 공무원 제도나 사회복지사등의 제도 하에 사회 후생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용부담이 1천억원 이라고 가정할 때,
여성들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일하게 되므로, 국가는 적은 비용부담으로도 노인복지나 기타 사회후생증가에 여성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3. 여성들이 사회복무를 하는 동안 일정 단위의 국내소비지출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지극히 낮은 현재를 보라.
오히려 국내소비지출이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일을 안해서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았는데, 이제는 사회복무제도로 일을 해서 어쨋든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가지 않는가?
소비지출이 감소할지 혹은 증가할지는 모르는 것이다.
만약, 소비지출이 감소한다고 해도,
여성들은 스타벅스같은 커피숍에 지출을 하나니, 그것은 차라리 소비안하니 못하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지금은 스타벅스 유행 지났다고 발악하지 마라. 어차피 뭘 소비하든 그대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사치품과 같은 것들을 소비한다)
4. 입으로만 외치는 평등이 아닌 진짜 양성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여자도 군대 7년 갖다온다)
5. 입으로만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사회복무로 인해 여성들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나니...
6. 여성들의 건강이 좋아진다.
선행은 보기만 해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된다.
선행을 실천하면 그 효과는 배로 커진다.
여성들의 정신건강과 몸간강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스트레스도 감소할 것이다.
7.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정신과 몸의 건강이 좋아진 여성들은 생리하는 날에 많이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주변인들과
회사를 상대로 괴롭게 할 일은 줄어들 것이다.
(명언집)
"야! 밀턴 프리드먼이 통화주의냐?"
- 오프리더 (경제, 역사 갤러리 유저)-
http://gallog.dcinside.com/security12/114463507316558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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