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 과학부는 여성인력 할당제를 즉각 중단하라]
미래부는 2018년도 여성과기인 채용목표 30% 달성을 위해 전체 채용 규모의 약 84%를 차지하는 출연연 권고 협의를 거쳐 기관 별 평균 목표 비율을 4.3%p 상향 조정할 방침이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채용목표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평가에 채용목표제 달성도를 반영하는 한편,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포상과 함께 기관 자율적으로 여성 채용비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성운동계의 목표는 기업 고위직, 정치권, 사법계 등 모든분야에서 50%의 할당제를 이뤄내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부분은 30%정도까지 타협이 이루어진 상태고 정치분야는 비례대표제를 사실상의 여성할당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에는 권고수준의 압박이 작용하고 상태이다.
현재 이공계, 순수과학분야에서 활동하고, 활동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다.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낮아서도 아니고 누군가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도 아니다. 그것을 하려는 의지와 동기가 여성에게 비교적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기가 없는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여성이 과학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고 다른 진로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그대로 바람직한 일이다.
반대로 세상이 바뀌어 여성이 남성보다 과학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할당제 없이 여성인력이 남성인력을 압도하게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남성인력 할당제 할 필요 없다는 말이다.
할당제로 10명이 뽑혔다면 필연적으로 그들보다 능력있는 10명이 떨어졌다는 말과 같다. 또한 할당제로 뽑힌 여성은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할당제 없이 당당히 경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성또한 싸잡아서 피해를 입게 된다.
대체 왜 무의미한 숫자놀음과 비율맞추기에 이 아까운 국력을 낭비하고 더 능력있는 사람의 꿈을 짓밟고 그 사람들이 생산해 낼 더 좋은 효용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인가.보기좋은 비율따위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꿈과 동기, 의지다.
미래창조 과학부, 그리고 정부는 여성인력 할당제를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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