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가산점, 보건복지부, 여가부 녹취록 폭로 진행과정]

2월 22일 게시물

[여성 장애인 가산점, 보건복지부, 여가부 녹취록 폭로 진행과정]

2월 15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장애인일자리 선발시 여성장애인에게만 5점 가산점 부여 하는 정책에 대해 민원제기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에서 남녀 비율을 똑같이 맞출것을 강요했다고 말했고 여성가족부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었죠.

남성연대에서 전화로 양쪽 의견을 계속 들어본 결과 여성가족부에서 그 정책을 평가하는것은 사실이고 강요한적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강요라고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제게 강요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한다고 하지만 어떤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다른 검토없이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여성가족부의 남녀비율 똑같이 맞추라는 지침을 그대로 수용한것이며 그 비율을 강제적으로 맞추기 위해 여성장애인에게 가산점 5점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5년간 실시해오면서 별다른 데이터도 만들어놓지 않고 무조건 성비 50:50 맞추는데만 급급하여 5년된 정책의 남녀 지원율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하고싶어하는지 누가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가부에서 시키니 좋은건가부다....하고 맞추라니까 맞추자 그럼 대충 5점 주면되겠지?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있던 남성장애인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직접 대면하는 과정을 1시간 분량으로 녹음했으며 동영상이 완료되는 대로 10분 내외의 중요발언부분 편집본을 공개할 것이며 편파편집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짜리 원본도 공개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여성장애인가산점만을 놓고봤을때는 여성가족부의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성인지예산을 만든것 부터가 잘못이며 존재자체부터가 잘못입니다만 이번정책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완성되는 즉시 온라인과 언론측에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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